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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할까?
입력 | 2022-06-28 19:58 수정 | 2022-06-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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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최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 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면서, 18 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오늘.
양대 노총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천막 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경제 위기의 책임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스란히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물가가 올라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랐다며, 18%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1만 890원입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지난 5년 새 40%나 올랐다며,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물가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요양보호사]
″하루 종일 해도 월급이 130만 원대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도 오르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홍성길/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편의점은) 24시간 연중 무휴이지 않습니까. 1만 원 이상 오르게 되면 단축영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들어질까?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식업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입니다.
재료비가 38%로 가장 비중이 크고, 임대료가 9.8%입니다.
인건비보다는 재료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인건비 평균 비중이) 10% 미만 수준이라서 원자재 가격 인상의 효과에 비교한다면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내일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