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는 "을과 을의 전쟁" 최저임금 해법 있을까

뉴스데스크차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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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보신 것처럼 받는 노동자들도, 주는 사용자들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갈등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편의점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먼저 편의점 점주.

[편의점 점주]
″지금 5%, 저희 점포 계산해 보니까 순수 인건비만 한 25만 원이 올라가더라고요.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 알바 노동자는 어떨까?

[편의점 알바 노동자]
″저희 임금이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부족하시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물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쪽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기업들입니다.

인건비가 올라도, 편의점 본사나 원청 기업이 그 부담을 나누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홍성길/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인건비나 임대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점주가 오롯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본부하고 같이 인건비를 분담하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쪽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
″그거 갖고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죠. 냉면도 기본이 1만 원이 넘어요. 나가서 삼겹살을 사려고 해도 2만 원 넘고.″

그래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 을과 을의 갈등 유발″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을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진통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사 양자에 책임성을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임금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여기에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과 한계 기업들.

정부가 나서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을과 을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이정근

물러설 곳 없는 "을과 을의 전쟁" 최저임금, 해법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