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관세 0한우농가 반발

뉴스데스크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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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식료품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 품목에 매겨진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애서 값을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이 면세 품목에 소고기가 포함돼 있어서, 한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4년 만의 6% 물가 상승률에, 정부가 또다시 민생대책을 내놨습니다.

두 달 사이 물가 관련 대책을 벌써 4번이나 내놓았지만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은 8천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식료품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 2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올리고, 한부모 가족 등에 지급되는 기저귀와 분유 지원 단가도 늘렸습니다.

관세 면제 품목도 추가돼,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입 소고기는 1년 새 30% 가까이 올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고기 소비량 중 70%는 수입되는데, 미국산과 호주산이 90%를 차지합니다.

미국산엔 10.6%, 호주산엔 16% 관세가 붙지만 10만 톤에 한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승빈]
″육류 중에서도 소고기가 제일 많이 올라서 지출 비용이 큰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한우도 당연히 더 비싸진 것 같고 수입산도 예전보다는 더 비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정부는 최대 8%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대신 한우 농가엔 암소 한 마리당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사료비 상환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우협회는 이번 조치가 한우 농가의 줄폐업을 가져올 거라며 집회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원/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을 국내산 농·축산물을 할인 판매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실제 혜택을 보기 보다는 수입·유통업자만 이득을 보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최인규 / 영상편집: 이상민

수입 소고기 관세 '0%'‥한우농가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