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감사에 역량 집중"‥감사원 중립성 논란

입력 | 2022-07-14 20:09   수정 | 2022-07-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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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오늘 업무 쇄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가의 중요 감사 사항에 감사원의 전체 역량을 집중하고,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정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해경이 2년 전 입장을 180도 뒤집는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한 지 단 4시간 만에 나온 감사 착수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7일]
″아마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부 발표에 맞춰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에 나선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홍장표 전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자진사퇴 한 것도 감사원의 감사 움직임이 결정타로 작용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문에 최근 감사원의 감사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업무 쇄신 방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중요 감사사항에 감사원 전체 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처리′ 한다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정기감사 보다 그때그때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쏠린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또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관들에 대해 ′S,A,B,C,D 등급을 부여해 승진에 반영한다′는 대목은,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감사 협조를 잘하는 기관장들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