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이상민 '쿠데타' 발언에‥여야 극명한 입장차

입력 | 2022-07-25 19:59   수정 | 2022-07-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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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 집단반발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강경대응 기조를 천명한 이상민 장관을 두둔한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총경회의를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쿠데타 발언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서장 56명의 회동을 쿠데타라고 비판한 이상민 장관을,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이번 경찰서장 회의, 이전의 평검사 회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 곧바로 불법행위의 법적 근거가 뭐냐는 민주당 의원의 추궁이 뒤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장 모임이)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외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걸 위반한 것이죠, 법을?″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좀 다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좀 다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간인 나토 순방 동행 논란을 쟁점화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안 각서는 받았습니까?″
[박진/외교부 장관]
″그건 제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박진/외교부 장관]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안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시겠다고요?″

여권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고리로 한 전 정부 때리기로 맞받았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흉악범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세/통일부 장관]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저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또 여당 의원이 당시 판문점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 승인도 받지 않은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관은 승인을 받았다고 답하면 엇박자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UN사(유엔군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UN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
″예, 그것은 UN사가 승인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UN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특히 경제 분야가 부족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