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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전현희 권익위원장 "명백한 표적 감사"
입력 | 2022-08-03 20:21 수정 | 2022-08-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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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두 기관의 위원장들은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됐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겠다고 해서 여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은 왜 이들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주장 논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7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7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7월 4일, 최고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에 다시 묻습니다. 대답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여권의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본인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현희/권익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지금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지켜보는 위원장님의 심경, 입장 어떤 겁니까?
◀ 전현희/권익위원장 ▶
법률상 임기와 또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례적 감사를 통해서 강한 사퇴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권익위가 지난해에 정기감사를 받았죠?
1년 만에 다시 감사를 하는 건데 통상적인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 전현희/권익위원장 ▶
작년에 이미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마쳤고 또 인사혁신처의 직원들 복무감사와 총리실의 인사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이미 작년에 완료된 감사에 대해서 재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사무규칙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이고 또 표적감사라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감사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과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세종시 출근할 때 지각을 했다더라, 그리고 설악 오색케이블카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게 민주당 편들기다.
◀ 전현희/권익위원장 ▶
장관들의 경우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업무를 보다가 오후에 세종 사무실에 내려가는 경우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사유이고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생현장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던 일정에 의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아무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나 업무내용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된 사안을 감사를 한다라는 사유라면 최근 보도에 이슈가 되는 교육부라든지 행안부도 똑같이 감사원 감사를 해야만이 공정한 감사이고, 표적 감사가 아니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표적 감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네요?
◀ 전현희/권익위원장 ▶
다른 부처 장관들도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유이므로 명백히 표적 감사이고 정당성이 없는 감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앵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권익위원장 ▶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