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고 현대차 안 준다 미국 보조금 차별 "한미FTA 위반"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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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지난주부터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보조금을 주고, 현대차는 주지 않는 건데요.

그만큼 현대차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불리해 질 수밖에 없겠죠.

보조금으로 차별을 하는 건, 국제 무역 규범은 물론이고 한미FTA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어제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만든 법인데, 기후변화 대응, 중국 견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에 보조금 1천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된 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원래 5,350만 원에 팔았는데, 보조금 1천만 원이 사라져 지난주부터 6,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3은 6,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뒤집힌 겁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 내에서의 현대차의 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공이) 2025년이지만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공백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대차든 테슬라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전기차에 차값에 따라 똑같이 보조금을 줍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과 한미FTA가 보조금 차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발하며, WTO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WTO 규정 위반, 한미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고요. WTO 제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벌써 5년째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어서, 해결도 어렵습니다.

[송기호/통상전문 변호사]
″명백한 위반 행위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묵인해줘서는 안 됩니다. WTO 제소할 것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 해결 절차에 신속하게 제소하는 것이…″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별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테슬라 주고 현대차 안 준다 - 미국 보조금 차별 "한미FTA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