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핵심 주장 인정됐다"취소 신청 전망은

뉴스데스크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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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어제 국제 소송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취소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건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6조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3천억 원으로 정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에 대해 ″배상 규모가 실망스럽다″면서도, ″판정부가 자신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어 매각 가격을 낮췄다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해석입니다.

취소를 신청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판정부 3명 중 1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정부 편을 든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게 통상분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중재판정부 구성이 부적절했거나, 판정의 기본적인 규칙을 어겼을 경우 등 제한적으로 판정이 취소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와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론스타가 제소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제분쟁 전문가도 ″취소 신청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산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천억 원 혈세를 더 쓰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투자보호협약에 따라, 상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며, 조속히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론스타 "핵심 주장 인정됐다"‥취소 신청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