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언론 자유학자들 "억압 효과 우려"

뉴스데스크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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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도 경위′ 설명 요구에 검찰 고발까지.

MBC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국민 보이스 피싱′, ′망국적 행태′,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향해 연일 쏟아낸 자극적인 언사들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MBC만 콕 집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사가 같은 내용을 전했음에도 특정 언론사만 압박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창현/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이른바 억압효과를 가져와서 ′어떠한 비판과 지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언론을 공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고발 요건이 성립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당 보도가 개인 윤석열이 아닌 국가 기관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이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지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죠.″

급기야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못박은 대통령실의 행태는, 임기 내내 비판 언론을 ′적′으로 돌려 혼란을 이어갔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2018년)]
″그만하라고요. 그만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채용한 CNN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화가 난다며 기자의 질문을 막은 트럼프는 미국 350여 개 언론사로부터 일제히 비판받은 초유의 역풍을 맞아야 했습니다.

[최영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정치 전략의 하나로써 언론과 적대 관계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불행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무렵에 나온 뉴욕타임스의 사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론이 잘못했을 경우 비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진실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적었습니다.

′자유′라는 가치에서 윤 대통령이 뜻을 같이한다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 비판해도 감옥 안 간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위협받는 언론 자유‥학자들 "억압 효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