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개정안 당론 발의민주 신중

뉴스데스크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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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 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실상 여가부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발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여성계의 강한 반발 속에,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출근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기는 커녕 남녀갈등을 오히려 부추긴 만큼,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여가부 폐지와 기능 이전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밑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고, 장관과 차관 중간 급인 본부장이 이끌게 됩니다.

또 여성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능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성평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립된 부처에서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면서 관련 업무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여가부의 기능이 오히려 강화된다며 예산과 인원, 규모 면에서 축소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보다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 우려를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정부 측에 이미 다 전달했습니다.″

여권이 여가부 폐지 찬반을 놓고 새 전선을 만들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거 아니겠냐며 강대강 충돌보다는 일단 여론을 살피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들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애써온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하며, 집중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송록필 장재현/영상 편집: 문철학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개정안 당론 발의‥민주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