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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공흥지구 수사 제자리걸음" vs "성남FC 의혹 부실 수사"
입력 | 2022-10-07 20:06 수정 | 2022-10-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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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성남FC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질타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수사에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시행사였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꺼냈습니다.
인허가 특혜가 확인됐고, 개발부담금도 8억 원이나 내지 않았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완전히 불법적으로 이미 거의 적시가 돼서 감사보고서도 나왔는데, 우리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진행되는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수사 착수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시행사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고,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조사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 경력을 쓴 것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도과돼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거론하며 애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건 부실 수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네이버 후원금 등으로 성과금을 받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수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부실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이상직 전 의원을 핵심으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더불어민주당의 실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수사한 것 아닙니까? 저는 경찰이 증거를 찾기 싫었거나 찾기를 게을리했거나…″
경찰은 성남FC 당시 수사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이스타항공 관련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 비속어 파문과 관련한 MBC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