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제안 왜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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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검 제안이 나오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제 김용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말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특검카드를 꺼냈습니다.

◀ 기자 ▶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고요.

여기에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도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검찰발 리스크가 점점 야당 전체를 압박해 오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대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대선자금 의혹에는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특검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검찰에 이끌려 가는 지금 정국을 민주당이 유리한 여의도로 가져오겠다는 계산에다가, 대통령과 여당에 공을 넘기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내 의원들 결속을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뭐 볼 것도 없다는 듯이 거부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 기자 ▶

네, 특검이 쟁점화되는 걸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검찰 수사로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으니 그 국면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국면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죠.

여권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카드인 겁니다.

다만 이로 인한 정국경색은 여당에 큰 부담이긴 합니다.

당장 다음 주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벌써 민주당에서는 전면 불참 얘기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새해 예산안까지 줄줄이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 앵커 ▶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군요.

그런데 당장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어때요?

의석수로만 보면 특검법,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혼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한마디로 미지수입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 논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당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서로 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TV 토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거 대통령선거 끝나더라도 특검해서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되어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걸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 앵커 ▶

결국 저렇게 논란 끝에 흐지부지됐었죠?

◀ 기자 ▶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늘은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을 당시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앞길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첫 관문인 법사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이고, 본회의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다른 법안 처리와 특검법을 연계하면서 여당에 합의처리를 압박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특검 성사 여부는 여론 등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이재명, 특검 제안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