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는 귀 닫은 압박 강화중재는 어디에

뉴스데스크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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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조사거부를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없이 치닫는 강대강 대치 속에 화물연대는 오늘 국제노동기구 ILO와 UN에도 추가로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화물연대 서울 본부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세 차례 시도됐습니다.

첫날인 지난 2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진입이 거부됐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남신/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운송 거부에 대해서 소속 구성원에게 이렇게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그 부분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고요.″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혐의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어떤 사안까지, 어떤 자료까지 가져갈지 모르는데 사무실을 뒤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정위는 조사 거부를 이유로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 조사 대상도 아닌 노조에 대해서 공정위가 위법 사례를 적시하지도 못한 채 압박 강화 수단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정부는 당초 ILO의 공문이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였다고만 밝혔습니다.

ILO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화적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번 사례에 대한 판단을 말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ILO와 UN에 추가로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강대 강 대치만 강화되는 가운데 양측 입장에 대한 중재는 실종됐습니다.

노사간 갈등을 조율하는 기구인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역시 화물연대의 대화 요청에 ″현장에 먼저 복귀하라″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신재란

논란에는 귀 닫은 압박 강화‥중재는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