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 처리 가운데 잇속 챙긴 여야 실세들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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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어제 통과됐죠.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3천억 원 줄었는데요.

들여다봤더니, 이 와중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본격적인 여야 예산 협상을 앞둔 지난 10월.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청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를 공언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0월 28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약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것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 예산이 정부 안보다 14억 원 늘었습니다.

부여에 설립을 추진 중인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예산도 당초 정부안엔 없었지만, 12억 5천만 원이 새로 배정됐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에는 서산과 당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에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 25억 원이,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상구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 23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야당도 못지 않습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파주에 K-팝 공연장 건설 예산 30억 원을 새로 받아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15일 국회 예결위)]
″경기 북부 지역의 이런 온라인 영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포함해 506억 원의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의원들이 경쟁하듯 홍보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배정됐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도 예산특위가 시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 이른바 소소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만 참석하는 소소위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민원성 쪽지 예산의 창구로 통합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예산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본래 없었던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모르는 사이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죠.″

게다가 소소위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예산안은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국 개별 의원들은 세부 내역도 모른 채 찬성버튼만 누른 밀실 예산, 도깨비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이정근

예산안 '지각 처리' 가운데 잇속 챙긴 여야 실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