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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단독] "노하우 있다" 녹취에 담긴 '군 면제 시나리오'
입력 | 2022-12-28 20:02 수정 | 2022-1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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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시켜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른바 군 면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는데, 실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백만 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합니다.
′현역이었는데 4급을 받았다′, ′드디어 면제를 받았다′는 성공 후기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군 수사관 출신 46살 구 모 씨.
MBC가 입수한 실제 상담 녹음에서 구 씨는 군 면제를 자신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노하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저희도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1년 안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시나리오′를 은밀히 소개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면제가 나옵니다. ′그 질환′을 진단을 받고 약 타고 그 의무기록 사본 떼서 가지고 와서 병무청에서 재검받으면…″
뇌전증 증상을 반복 연기해 진단을 받는 건데, 뇌전증이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정환 / 변호사]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특정 병원에 가서 어떤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면…″
취재 결과 실제 현역 입영 대상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올해 구 씨의 도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군 면제 대가로 구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백만 원, 상대적으로 신체급수가 1급에 가까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여러 차례 재검을 돕는 경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구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병역 기피 상담을 받은 유명 배구선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임지수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