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왕수석 "시민단체 전면 감사" "중고생 촛불이 계기"

입력 | 2022-12-28 20:13   수정 | 2022-12-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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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이 노동조합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을 겨냥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은 2만 개 정도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전면적인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감사원도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그것도 ′왕수석′으로 불리는 국정기획수석이 나섰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전국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 사용내역을 낱낱이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5,600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 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 4,500억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의 보조금을 집중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감사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른바 ′왕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7년간 지급된 보조금 31조 원 가운데 정부가 적발한 부정사용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훨씬 더 많을 텐데 적발을 못 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감사원이나 각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미 감사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세월호 시민단체 지원금을 특별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길들이기′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몰고가려고 하는,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감이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많은데 왜 시민단체 감사에 우선순위를 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퇴진 촛불 중고생 동아리에 여가부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