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검사 발탁논란 확산

뉴스투데이신수아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새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비서관들이 1차로 발표된 가운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돼 논란입니다.

◀ 앵커 ▶

당시 검찰이 사과까지 했고 이 전 검사는 정직 처분까지 받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중책을 맡겼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시원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우성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이 검사는 간첩으로 몰아붙쳤습니다.

[유우성]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생이 볼 수가 있어요?″
[이시원/검사]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유가려에게) 보여주면 안 되죠.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을 위조했단 사실이 밝혀졌고, 유 씨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였는데 나중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해온 이 전 검사는 새 정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이라며 재판에 넘겨 징계까지 받은 전직 검사에게 윤 당선인은 공직기강 전반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당시 유우성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기가찬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간첩조작 사건' 검사 발탁‥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