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견제' 속도‥추진 계획 발표

입력 | 2022-06-27 06:15   수정 | 2022-06-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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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계획을 발표합니다.

경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계획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설명하는 자리를 앞당긴 겁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경찰국 신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과거 내무부 산하 경찰국 이후 31년 만입니다.

자문위는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맡아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21일)]
″실질적인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관련 조직을 두고 운영하자‥″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게 ′지휘규칙′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즉각 반발에 나선 경찰은 ″역사적 교훈과 경찰법 정신에 비춰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직접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창수/서울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 (지난 21일)]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오늘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