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독일 법원, 101세 나치 부역자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 2022-06-30 06:48   수정 | 2022-06-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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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입니다.

독일 사법당국이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101세 고령의 나치 조력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요제프 쉬츠′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최고령 피고인입니다.

쉬츠는 20대 초반, 1942년부터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3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유대인 3천518명을 학살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36년 세워진 작센하우젠 수용소엔 전쟁포로와 유대인 등 20만여 명이 수용돼 강제 노역이나 의료 실험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재판부는 쉬츠가 대량학살을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01세 고령인 쉬츠가 실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번 판결로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