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 vs "전 정권 겨냥 여론몰이"

입력 | 2022-07-14 06:13   수정 | 2022-07-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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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정부는 ′도피′라고 판단했다가 3년 만에 ′귀순이었다′고 판단을 바꾸고, 이례적으로 북한 인계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범죄일 수 있다며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여론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 주장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건 잘못이라는 주장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 여당 출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반전카드로 북한 문제를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자유와 인권 회복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앞뒤 자르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더라도 살인 등 범죄자는 보호대상이 아닌데,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를 인도적으로 받아들였여야 했냐는 주장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방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현재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추방 사진까지 공개하며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과도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