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전방위 설득수차례 부적절 결론도

뉴스투데이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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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뒤늦게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정책이란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배제했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만남도 급하게 잡았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며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특히,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다는 사실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밀착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취학 연령을 내리는 건 교육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사교육비 감소나 여성 고용 촉진 등 기대효과들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만 5살 취학 정책을 검토했었지만, 결국 중단됐습니다.

[곽승준/당시 미래기획위원장(2009년)]
″1년에 한 25％씩 ４년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희망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일이 좀 빠른 아이들부터 할 수 있겠죠.″

교육적 문제는 물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결론이 나온 정책을 다시 무리하게 꺼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정책을 당장 철회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주 전담 조직을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뒤늦은 전방위 설득‥수차례 '부적절' 결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