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안보 주권"‥한중 관계 시험대

입력 | 2022-08-12 06:18   수정 | 2022-08-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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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압박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드 기지를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사드는 결코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 주권사항″이라 말했습니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사드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새 정부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중국의 반대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 했고

외교부는 ″중국이 사드를 거론할수록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이야기됐던 3불 정책에 ′1한′을 추가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3불′에 이어

기존 사드의 운용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전 정부가 선시, 널리알렸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의 3불 정책과 관련해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새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드 기지가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물자나 부품을 보급할 수 있게 하는 ′상시접근권′이 보장될 거란 뜻인데, 이는 사드 운용정상화의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사드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의 입장차가 다시 확인되면서, 안보 문제가 경제나 문화교류에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