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삼성·SK 별도 심사

입력 | 2022-10-08 07:04   수정 | 2022-10-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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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기술 숨통을 조이기 위한 조치인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은 당장의 피해는 피하게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심사에 불허를 전제로 한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해 중국 기업에는 사실상 수출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삼성이나 SK처럼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당장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심사를 거쳐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또 고성능 인공지능용 반도체와 슈퍼 컴퓨터에 들어가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 해도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사용했다면 통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를 진작부터 예고해 왔는데 첨단 반도체 기술이 산업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사실상 훔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기술 우위를 보호하고 경쟁자가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쳐서 우리나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당장의 타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수출 심사를 갈수록 까다롭게 할 경우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