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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대통령도 감사 요구 가능"?‥민주, 유병호 고발
입력 | 2022-10-13 06:21 수정 | 2022-10-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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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독립성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문자 보고′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맞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번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원에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 최재해 / 감사원장 (그제)]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직 감사원장이 법률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새벽 4시에 해경의 발표가 나오는 뉴스를 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그제)]
″의원님, 그때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해경에서)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가 보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주파수를 맞춰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역까지 요구하며 표적 감사를 벌이는 건 직권남용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유병호 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십시오.″
또, 유병호 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에 고발을 지시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도 감사에 응하라고 받아쳤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