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 2022-10-13 06:25   수정 | 2022-10-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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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는데 상황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