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거부 기류‥국정조사·예산안 난항

입력 | 2022-12-12 06:06   수정 | 2022-12-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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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10.29 국정조사가 맞물린 상황이라, 오늘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임건의안 통과 소식에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인사혁신처를 거쳐 공식 전달되면 그 후에 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론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오늘 ′바로′ 불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산안, 10.29 참사 국정조사 등 여러 과제가 맞물려 있고 대통령이 해임 건의에 언제까지 답을 할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의견을 내는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10.29 참사 국정조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선 예산안·후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대표 한 명을 살리겠다고 169명을 인질로 만들어…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혈안이 되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해임안과 별개로 예산 협상에 나서라 촉구했습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년 국가예산안 발목 잡기에 핑곗거리로 삼을 요량이라면 즉각 시도를 멈추십시오.″

최대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까지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