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른 용산서장‥갈 길 먼 '윗선 수사'

입력 | 2022-12-12 06:08   수정 | 2022-12-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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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선 책임자들의 과실 규명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윗선′ 수사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 소환조사인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수본은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새로 드러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11시 5분쯤 도착하고서도, 상황보고서에는 10시 20분 전후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수본은,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조사했는데,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앞둔 절차로 보입니다.

″158명이 숨진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도 추진 중인데, 특히 공동정범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 용산경찰서와 구청, 소방서 등 현장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 기관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기약이 없어지면서 유일하게 특수본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기관 수사마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유족들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그제)]
″잘못하신 건 잘못하셨다 하시면 우리 이렇게 모일 리가 없습니다. 꼭 진상규명 해주시고, 책임자 처벌해 주시고, 제대로 된 처벌해 주세요.″

특수본은 1차 현장기관에 대한 수사부터 매듭지은 뒤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의 책임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이번 주 중대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