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0대 모방범 구속

입력 | 2023-12-23 12:18   수정 | 2023-12-23 12: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17살 임 모 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 외벽 등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사이트 주소 등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임 군을 모방해 낙서를 한 28살 설 모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