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속영장으로 사퇴압박? "정치적 의도 없다"

입력 | 2023-03-24 19:49   수정 | 2023-03-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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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오늘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은, 심사에 관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텨왔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 만에,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상혁/방통위원장 (그제)]
″저의 결백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치우침이 없이 투명하게,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의 전체 점수는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항목인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두 명이 합숙 심사 마지막날 이 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쳤는데, 방통위 간부와 한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겁니다.

작년 9월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한 감사 도중, 검찰에 TV조선 재승인 자료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통위를 네 차례 압수수색하고 직원 30여 명을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당시 재승인 심사를 담당했던 방송정책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까지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시를 받고 실행한 아랫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지시한 윗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위원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