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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단독] '불출석 패소' 또 있었다‥"불출석이 전략" 황당해명
입력 | 2023-04-10 20:02 수정 | 2023-04-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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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해서 패소한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 활동을 펼친 건, 권 경애 변호사 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계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한 변호사도, 권 변호사 처럼 세 번 연속으로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를 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 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불출석이 재판 전략일 수도 있다″는 황당한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국가대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빙상계 자정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단체.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이뤄진 폭언과 갑질 의혹 제기에도 앞장 섰습니다.
그런데 ″갑질을 시정하라″는 현수막에, ″직원 및 강사 일동″이라 썼다가, 역공을 당하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아이스링크 소속 강사 5명이 동의도 없이 ′일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정신적 피해와 수강생 감소 피해를 배상하라고 나선 겁니다.
[여준형/전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굉장히 중요했던 재판이거든요.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체육계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가, 선뜻 소송 5건을 모두 맡았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다른 변호사와 함께 소송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1심에서 5건 중 4건을 패소해 항소했는데, 이중 2건의 항소심에서 박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연속 나오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나머지 2건도 이미 두 번씩 불출석한 상태였고, 그나마 1심에서 승소한 한 건마저도, 반박 의견서를 내지 않아,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여준형/전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너무 실망감이 컸어요. 체육을 발전시켜보자고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불성실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박 변호사에게 항의하자 박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도 질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할 수도 있다, 전략상 그럴 때도 있고, 길이 밀려 재판에 늦을 수도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체육계 인권단체 대표를 맡아 기자회견이나 신문 기고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여러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