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이틀 만에 법적대응"실패한 수사 면직은 위헌적"

뉴스데스크나세웅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한 지 이틀 만에, 한상혁 전 방송 통신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도 법률가인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의 경우, 탄핵 외에는 신분이 보장된다면서, 면직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직의 근거가 된 TV조선 재승인 감점 사건은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면서,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재가 이틀 만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다른 장관처럼 면직한 것부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방통위원장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국회 소추를 거쳐 탄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직의 근거가 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수사 결과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점수를 깎으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한상혁/전 방통위원장]
″실패한 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내 지시에 의해서 조작하고 수정했다′ 이 얘기를 수사 결과로 끌어냈어야 수사가 완결되는데‥″

검찰은 2020년 3월 20일 아침 7시쯤 TV조선 점수를 보고받은 한 전 위원장이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로 이 말을 들은 실무자를 통해 이후 TV조선 점수를 깎았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로 향하는 자동차 안이었을 텐데, 그런 대화는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상혁/전 방통위원장]
″차에는 기사도 있고 수행비서도 있고 한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안에서‥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절차에 따라 진보·보수단체 한곳씩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했는데, 검찰은 진보단체만 고른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립성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당시 법원은 8일 만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한상혁, 이틀 만에 법적대응‥"실패한 수사, 면직은 위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