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18일 이동관 청문회 확정‥"법적 자격 유권해석 요청해야"

입력 | 2023-08-10 20:22   수정 | 2023-08-10 20:4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회가 격론 끝에 오는 18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 위원회에 몸담았던 이 후보자가 법적으로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거셌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과 언론 장악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자는 논의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 회의는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청문회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장제원/국회 과방위원장 (국민의힘)]
″합의가 있었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다고요.>″

한차례 정회 끝에 회의는 간신히 재개됐지만, 여야는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인수위 위원 퇴임 후 3년간 방통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의 취지를 보면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한다고 주장했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따져물으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KBS, MBC 이사들 찍어내기, 교체 작업들…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박성중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청문 절차, 청문을 하면서 그 자격이 되는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고…″

격론 끝에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18일에 열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길 지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 역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과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 증인들을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해임된 방송사 임원과 이사 등을 출석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