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찰, 물리력 사용 70% 늘었는데‥정부, '면책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입력 | 2023-10-11 20:32   수정 | 2023-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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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회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죠.

실제로 현 정부 1년 동안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지난 정부 후반기보다 70%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이 경찰의 면책 규정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불법 시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 대응 훈련을 6년 만에 부활시켰고, 영상까지 찍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집회 도중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검거하고 진압용 방패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노동자가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고, 같은 날 민주노총 집회에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집회·시위에) 무장을 차고 나오는 경찰 병력이 많이 늘었고, 연행하는 과정에 뒷수갑을 채운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늘어난 것들이죠.)″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2년 3개월에 비해 한 달 평균 70% 넘게 늘어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패와 분사기 사용이 각각 207%, 63%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강력 범죄 진압에 주로 쓰이는 수갑과 전기충격기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강도 높은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순 소란′을 제지하기 위한 물리력 투입이 95%나 급증했고, 물리력 사용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40%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엔 ′흉기를 소지한 것 같다′는 오인 신고에 한 중학생이 체포되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천준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권이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칫 그로 인해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살인과 상해, 폭행 사건으로 제한했던 경찰의 ′물리력 사용 면책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 영상편집 :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