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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선관위 해킹 가능성 놓고 "부정선거 가능성" "국정원의 선거 개입"
입력 | 2023-10-13 20:22 수정 | 2023-10-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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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중앙서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가 열렸는데요.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전 정부와 관련된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여당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전자기계장비가 많은 사전투표의 해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건, ′선거 개입′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했을 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체제가 완벽하게 후진국 수준으로 간 것처럼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기술적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정 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감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지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명백하게 전 정부의 망신 주기 그리고 전 정부를 보복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한 적이 없다″며, ″법과 원칙, 상식을 일탈한 대형 사건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