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부족 의사 2만여 명‥'의료 공백' 해소될까?

입력 | 2023-10-17 20:03   수정 | 2023-10-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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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정혜인 기자와 함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언급이 됐던 정원을 천 명 늘리는 방안, 이거는 어떤 근거로 수치가 나온 건지, 또 이 정도 늘어나면 적정한 수준인 건지 짚어 볼까요?

◀ 기자 ▶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이 351명 줄었습니다.

이 정도만 다시 늘리자, 조금 더해서 521명을 늘리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선 부족한 의사 수가 2025년엔 5천 명, 10년 뒤인 2035년에는 2만 7천 명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김진현 서울대 교수팀 연구에서도 2030년부터 부족한 의사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봤습니다.

입학 정원을 최소 5천 명 늘려야, 2040년쯤에 이 문제가 완화된다는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당장 1천, 2천 명 늘린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수도권으로만 몰려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나올까요?

◀ 기자 ▶

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정부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의 의사 정원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인데요.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로 돼 있어서 정원이나 인건비를 맘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어서 유능한 의사는 민간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재편하는 겁니다.

또 정부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정원을 먼저 늘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걸 전제로 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지역 의료 문제뿐 아니라,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이 돼 왔잖아요.

필수 의료 문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이 부분은 의사들의 요구대로, 외과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가를 더 올릴 방침입니다.

또 생명을 다루는 복잡한 의료행위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기소 당하는 등 의료분쟁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책도 고심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젊은 의사들도 고된 업무를 기피하고,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잖아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 근무 시간을 최대 주 80시간에서 크게 줄이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은 모두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의사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게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 앵커 ▶

일단은 의사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정부의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