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고용불안은 보완"

입력 | 2023-10-31 19:49   수정 | 2023-10-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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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당장 올해보다 16.6% 삭감된 R&D, 즉 연구 개발 예산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버리는 처사라는 과학기술계 원성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삭감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예산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는 날, 여당이 주최한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종은/한국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부회장]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기초과학을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며 당장의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는 발언.

경쟁하는 과학계를 카르텔로 매도하면서 예산 삭감의 이유로 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지원하는 중립적 연구기관인 예산정책처마저 보고서로 내년 R&D 예산 편성을 비판했습니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편성됐다′, ′그동안의 성과에 차질을 빚고,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병권/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출연연구기관의 어떤 연구 생태계라든가 이공계 인재양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삭감하고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R&D 예산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R&D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R&D 예산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조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