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동시 확대 시동의료진 책임 완화 논의도 시작

뉴스데스크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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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의대별로 얼마나 정원을 늘릴지 현재 진행 중인 수요조사를 오는 9일까지 마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는 간호사 정원을 천 명 정도 늘리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선언한 뒤 첫 회의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인력 확충 추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환자단체와 외부 전문가까지 논의에 참여하는 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의사협회에선 의대 정원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고, 필수 의료에 의사들을 어떻게 유입시킬지에 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수요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오는 9일, 첫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원하는 정원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도 동시에 확대를 추진합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어 간호대 정원을 1천 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병왕/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 현장 특히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난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정부는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의료 분쟁에서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도 내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의사와 환자 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에선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책임배상보험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이관호 / 영상편집: 문명배

의사·간호사 동시 확대 시동‥의료진 책임 완화 논의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