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그만"방심위 가짜뉴스 센터 직원들 전보 요구

뉴스데스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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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두 달 전 신설한 가짜뉴스 전담기구에 대해 방심위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심위 실무팀장들이 심의범위를 놓고 집단적으로 반발한 데 이어 이 기구로 배치된 직원 4명이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직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비정상적인 가짜뉴스 전담기구의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한한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는 가짜뉴스를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의 설치는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한 데다, 심의 대상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센터에 파견된 직원 4명이 최근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원래 부서로 복귀를 요청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긴급사안은 방심위 개별 소위나, 위원장 승인 하에 직원들이 검토했는데 가짜뉴스 센터에서는, 직원 개인에게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구속된 사례처럼, 자칫 사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정작 센터장이 4주간 부재한 상황에서 맡은 업무도 불분명하고, 인사 과정 역시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센터 운영을 멈춰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습니다.

[김준희/방심위 고충처리위원]
″′고충 처리 형식을 빌려서 전원 전보 요청을 한 것이지, 내부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센터 업무가 합의되기 전까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자는 취지다.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앞서 방심위 실무팀장 11명도 가짜뉴스 센터가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탁동삼/방심위 확산방지팀장 (지난달, 방심위 국정감사)]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직원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새 센터장 인사를 공백 없이 냈으며, 센터 전보 인사를 해당 직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방심위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센터 직원 4명의 전보를 의논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관순

"월권 그만"‥'방심위 가짜뉴스 센터' 직원들 전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