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정책 혼선 계속플라스틱 국제협약도 "소극적" 비판

뉴스데스크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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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온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2주 전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완화했죠.

환경부장관은 갑작스런 정책 후퇴에 혼란스러운 소상공인들을 만나 지원책도 내놨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60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 감축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협상 초기부터 선도적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는 최근 3차 협상위원회에서 순환경제에 방점을 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창흠/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협상대표단(현지시간 지난 13일)]
″순환성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감축보다는 폐기물 처리를 중요시하는 개념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협약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나라/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궁극적 해결책인 생산 절감보다는 폐기물 처리 단계인 재활용이나 바이오플라스틱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주 전,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판로가 끊긴 종이빨대 등 친환경 대체품 생산업체에는 대출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불필요한 또 플라스틱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환경부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혼란은 여전합니다.

카페 계산대 위에 쌀로 만든 친환경 빨대가 가득 꽂혀있습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쌀 빨대 7천 개를 미리 구입해 둔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5배 가량 비쌉니다.

[심현정/카페 점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준비를 한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죠.″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지만, 미리 규제를 준비해온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정부가 나서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바보 만든 꼴이다. 앞으로 모든 거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국내외의 흐름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정부를 향한 질문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김민지 / 영상출처 : 유엔 웹TV

일회용품 정책 혼선 계속‥플라스틱 국제협약도 "소극적"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