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한 몸"‥전부 산업논리

입력 | 2023-02-01 06:37   수정 | 2023-02-01 06:3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보고에서 한 말을 살펴봤더니, 많이 쓴 단어는 ′시장′과 ′산업′ 그리고 ′기업′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금융위 업무보고)]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는 제 판단하에‥″

작년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30분이나 되는 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시장′.

153번 말했습니다.

′산업′은 130번, ′기업′은 123번 등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산업, 기업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 논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규제 부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막는 환경부도.

복지부도.

교육부에도 시장 논리를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1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 역할은 누가 하냐는 비판입니다.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산업의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전체 국민의 후생이 굉장히 악화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발언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실제로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친기업 편향 논란에 부딪혀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