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매 중단하라"곧 특별대책 발표

뉴스투데이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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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쫓겨날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장관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대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경매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그 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구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은 즉각 경매 절차를 멈추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매물도 경매 일정을 연기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원래 집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피해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도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세사기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윤 대통령 "경매 중단하라"‥곧 특별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