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변경이 낫다?‥"이럴 거면 '예타' 뭐 하러"

입력 | 2023-07-11 06:05   수정 | 2023-07-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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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토부의 말대로라면, 처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은 장점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럴 거면 예타조사가 왜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규모 국가사업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번 의혹의 핵심은 예타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최종 결정을 앞둔 ′대안 노선′의 종점이 왜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운 주민민원으로 ′예타조사′를 통과한 건 ′양서면 종점′ 노선이었지만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 공개된 건 ′강상면 종점′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정부 예산을 들여 예타안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예타조사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타조사는 조사기간이 반년에서 1년 정도로 짧고, 비공개로 진행돼 주민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사실 예타는 현장보다는 도면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세밀한 부분은 못 보게 되는 거고, 예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 들어서..″

이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교통량 분석과 환경 영향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본격적인 노선변경이 논의되고, 하필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집중된 점은 ′우연′이라는 말 외에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