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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미국 "러, 제재 무력화 불가능‥응분 조치"
입력 | 2023-09-13 06:06 수정 | 2023-09-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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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러시아는 대북제재 무력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어제는 ″러시아가 국제적 왕따 북한에게 무기를 구걸하고 있다″고 조롱했던 미국 정부가 무기 거래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공격적인 제재를 집행해 왔다면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 두고 러시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메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
″아뇨, 러시아는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이라도 해도 기존의 제재를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대 러시아 수출 통제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 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돈 그레이브스/미국 상무부 부장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이 무기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계속 방지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북러 무기 거래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동맹과 공조해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간용 물자로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지금의 수출 통제를 비켜가는 전략을 막아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가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관련해서 북러를 응원하는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북러가 대놓고 결속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통한 고립화 전략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