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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오늘 예산안 처리‥"연구개발 6천억 증액"
입력 | 2023-12-21 06:08 수정 | 2023-12-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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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정부가 크게 삭감해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늘리고,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을 줄여서, 정부안과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전년 대비 5조 원 넘게 삭감해 연구 현장 반발이 가장 컸던 R&D 예산은 6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5천억 원 넘게 대폭 깎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 사업 용도라는 단서를 달아 3천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민주당이 7천억 원 편성을 요구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배정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이 늘었지만, 공적개발원조, ODA 예산을 1조 2천억 원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맞춰졌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