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새 집행부 출범‥법원 "2천 명 근거 내라"

입력 | 2024-05-01 16:59   수정 | 2024-05-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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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현택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회장 취임으로 의정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원 추진을 이달 중순까지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협 내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신임회장이 오늘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임 회장은 당선 전에 저출산으로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관의 파면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얽힌 매듭을 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의 임기는 오늘 시작되지만,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서 내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행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부의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 나선 서울고등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는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 고법은 의대생과 교수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은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5월 말에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 요구에 따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