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건전재정 '빨간불'‥총선 의식해 뒤늦게 공개?

입력 | 2024-04-11 20:42   수정 | 2024-04-11 21: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는 물론이고, 각종 감세 정책이나 개발 공약을 지키는데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1천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천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 돌파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재정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4월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