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집단 괴롭힘·무차별 공격‥언론자유 높은 거 아닌가"

입력 | 2024-05-10 20:14   수정 | 2024-05-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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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5개월간의 활동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활동 기간 내내 ′정치 심의′ 논란을 빚어온 선거방송심의위는 재심 안건을 논의한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도 기존 징계를 줄줄이 확정했는데요.

여권 성향의 한 위원은 ″대통령 부부를 무차별 공격하는 기사를 보면 언론자유가 높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파란색 숫자 1′이 징계 사유였던 MBC 미세먼지 날씨 예보 등 18건의 재심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신중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선거 관련성이 낮다″, ″선방심위 목적이 제재는 아니다″는 지적에 이어, ″추후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징계 남발로 인해 내년엔 언론자유지수가 더 추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여권 성향 위원들 주도로 기존 징계 결과들이 그대로 확정됐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한 건뿐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표현했던 한 여당 추천 위원은 ″윤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장모·부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집단 괴롭힘에 가까운 비판 기사가 있다″며 ″이게 언론자유가 높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국경없는기자회′에 대해선 ″좌편향이라고 지탄받는,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곳″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활동 기간 내내 불거진 ′정치 심의′ 논란을 의식한 듯 백선기 위원장은 ″언론자유를 틀어막는 결정을 한 적이 없으며, 위원 9명의 집단지성으로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선방심위 위원 추천 기관들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원장이 여권 위원 1명과 결정하면서, 예견된 결과였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봄빛나래/민언련 참여기획팀장]
″′선거방송개입위원회′다, ′선거방송탄압위원회′다라고 불렸는데, 보수 쪽으로 치우쳐서 (선방심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고, 굉장히 초현실적인 부조리극이 발생했다…″

5개월간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의결한 이번 선방심위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내렸는데, MBC에만 11건이 집중됐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