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왜 묵묵부답?‥여야 개헌엔 '속도 차'

입력 | 2024-05-18 20:04   수정 | 2024-05-18 20:4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네, 그럼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연섭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연섭 기자,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이야기를 할지 주목됐는데, 결국에는 언급이 없었네요?

◀ 기자 ▶

네.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관측이 많았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개헌과 헌법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기념사에는 ″오월 정신이 헌법 그 자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맹탕 기념사였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제적 불평등을 언급하며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게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한다면서 약속 실천 대신 남은 3년의 국정 기조만 강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월 정신은 계승하되 ′당장 개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 개헌에 대해 침묵했을까요?

◀ 기자 ▶

네 ′개헌′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압도적인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실제 개헌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래서 개헌 논의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여야 입장차도 큰 것 같은데요.

이 5·18 정신을 담는 원포인트 개헌은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자 ▶

여야는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시점과 방법을 놓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빠르게 개헌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가 아닌 ′제대로 된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처럼 실질적인 진전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다가 결국,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연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