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상식 사라지고 독재 탄압만 남아"전공의 집단 휴직 종용 수사 6개월째

뉴스데스크손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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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이후, 오히려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단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경찰은 대한의사협회를 6개월째 수사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정부에 대해 작심한 듯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박 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는지 를 수사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박 위원장을 불렀습니다.

[박 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집단 휴직한 전공의들은 정부가 현장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후 이틀 만에 전공의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의사협회와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고태완/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1계장 (지난 3월)]
″<업무방해 관련돼서 따로 자료 나온 것 없었을까요?> …″

[박명하/당시 의협 조직강화위원장 (지난 3월)]
″참담한 심정이고, 저나 비대위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대생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까지 의협 집행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의협 관계자 6명을 입건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며 6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의협의 집단 사직 종용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신중권/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
″(전공의처럼) 진짜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아무런 입건 조치도 안 하고 교사범(의협)만 하겠다, 이건 좀 이상해지거든요. 경중을 따져서 그중에 몇 명만 (입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근데 그것도 경중 가리기도 또 어렵잖아요.″

경찰은 MBC와 통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공의 집단행동까지 가게 됐는지 어느 정도 규명된 상태″라며, ″의협 간부들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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