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과잉진료?‥"빈곤층이 더 아프다"

입력 | 2024-10-22 20:21   수정 | 2024-10-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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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이재욱 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제도가 정률제로 바뀌는 건 결국 돈 문제 때문인가요?

◀ 기자 ▶

네, 의료 급여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조 64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 20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정액제로 한번 진료에 몇천 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을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저 의료급여 가운데 과잉진료가 꽤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률제로 바꾸면 아무래도 덜 가지 않겠냐는 거죠.

또 이렇게 바꿔도 부담은 크게 늘지도 않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정부가 따져보니, 부담이 증가하는 건 전체의 9% 정도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1%를 따져봐도 많아야 월 6900원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 앵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급여에서 과잉진료가 꽤 된다, 그럼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기자 ▶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들과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는 데요.

의료 급여 받는 분들의 1인당 진료비가 3.3배가 많다, 또 월 외래 진료 일수도 1.8배 많다는 거죠.

하지만 상반된 통계도 있습니다.

총진료비를 비교하면, 지난 10년 새 의료급여 늘어간 거보다 건강보험의 증가폭이 더 큽니다.

◀ 앵커 ▶

그런데 고령층도 그렇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병원을 더 많이 가니까 진료비나 진료일수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게다가 수급자 가운데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40%가 넘는데요.

당연히 병원 자주갈 수 밖에 없겠죠.

또 장애인도 많습니다.

전체 장애인 17%가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이들, 취약층의 복지를 제한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장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일 복지위 종합감사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영상편집 : 이정섭